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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15개사 적발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1) 하였다. 맨홀뚜껑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400억 원 상당 ...
- 조달청, 인조잔디 표준제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수요가 많은 인조잔디 표준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인조잔디 제품이 과거 담합 등으로 중단된 점을 고려, 지난 1월과 3월 업계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마련한 강화된 계약관리 방안을 적용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등록품목은 실수요가 많은 공통규격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보유한 제조설비를 확인해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하기로 했다. 담합의심 행위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1억원이상 ...
- 박시종 예비후보 캠프, 무관용 엄정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박시종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김성국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낮,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 ‘무관용 엄정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 캠프는 “현재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비대위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세밀히 검토했으며, 비대위 최종의견이 전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예비후보의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검토안은 김이 ...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
- 공정위, 입찰 짬짜미 가담 손보사 제재
- 서남투데이2022-04-25
-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
-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
- 부산경제신문2020-12-1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2월 8일 ~ 10일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 부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안정에 총력!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가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추석 전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등 서민 밥상에 오르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수품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구·군,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현장 지 ...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 ...
- 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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