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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 드려도 되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 ...
- 김원웅 광복회장, 미국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8일, 최근 미국의회에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미국 의회의 북한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입장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오손도손 평화롭게 사는 하나 된 자주독립국가였다.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형제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나라가 아니었다.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 패권정치의 가장 비극적 산물이다.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하여 미국이 주도하여 분단이 이뤄졌고, 이 분단이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다. 민족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 ...
- 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생일날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도 되나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 ...
- 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생일날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도 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
- 이재명, 미 의회·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 서한 발송
- 경기뉴스탑2021-01-31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
- 국민권익위, 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청탁금 ...
- 美하원 외교위원장 "韓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할 위원회 소집"
- 와이타임즈2021-01-05
- ▲ 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City and State]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의회내 지한(知韓)파 인사로 꼽힌다.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미국의 소리(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 ...
-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 지지 성명
- 경기뉴스탑2021-02-01
- 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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