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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4-04-04
- 김동연 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 ...
- 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2024-01-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 ...
- [정세분석] 러시아, 북한서 자국민 대거 철수시킨 이유?
- 와이타임즈2021-07-06
- ▲ 열차편을 이용해 평양을 떠나는 러시아대사관 직원과 가족들 [사진=주북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러시아, 북한서 자국민 대거 철수]북한에 주재하는 대사관 중에서 사실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최소한의 공관직원만 남겨 둔 채 자국민을 대거 철수시켰다.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에 머물던 자국민 거의 대부분이 지난 2일 기차로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대사관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북한 주재 러시아 공관에서 일해 온 이들”이라며 북한의 엄격한 국경 폐쇄로 2년 가까이 ...
- 경기도,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
- 경기뉴스탑2023-12-18
- 지난 2월28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라운딩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안산)=장동근·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 ...
- 진정한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심리학의 순기능 "교정심리학"
- The Psychology Times2022-03-1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영은 ]지난기사아동학대, 그 이후가짜정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낙인효과(Stigma Effect) ...
-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2. 1.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기관명의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회장 등 자원봉사자 9명은 올해 혹서기에 성금을 모아 거주환경이 열악한 4가구의 보호관찰 청소년 주거에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어 주었고, 지역사회 소년원생에 대한 교화 활동 및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왔다. 한편, 전주보호 ...
-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와 천안시복지재단은 6일 천안불교사암연합회가 천안시청에서 찾아 복지시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지역 내 사찰 15개 종단 60개 사찰을 통해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단체이다. 청소년문제, 재소자 교화, 홀몸 어르신 지원, 다문화 가정 한국 적응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재단에 후원금품 1,1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천안불교사 ...
-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
- [국감] 경기권 전국 조폭(활동) 최다...10대 이하(검거)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영천투데이2022-10-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전국 207개 조직원 5465명 중 30개파 807명이 경기권 - 10대 조직 검거 187명 중 62명 경기권, 3명 중 1명 꼴 - 고급외제차(재력)과시 '허세샷' MZ 세대 갈수록 늘어- 30대 이하 조폭(검거) 1,844명 중 경기권 37.4%(691명)경기도권에 조직폭력배(이하 조폭)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Z세대' 3명중 1명이 경기권에서 검거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영천-청도)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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