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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이후 이혼 증가, 섣불리 해서는 안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급증하게 되는 게 이혼이다. 그동안 쌓였던 부부간의 갈등 또는 고부갈등이 명절에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제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섣부르게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집 방문이 제한되면서 겨우 만나게 된 가족 간의 분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전에 다하지 못했던 명절 스트레스를 한 번에 농축해서 받는 것 같다는 게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박인욱 변호사는 “코로나19로 ...
- 친권, 양육권 이혼분쟁, 자녀의 미래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양육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부여되나 각기 다르게 지정되기도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하며, 이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 따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인생 2막 준비 황혼이혼, 확실한 재산분할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다.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황혼 부부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대신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분할이 핵심적으로 다뤄 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각기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국민연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
-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청 법률 홈닥터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전석복)에서는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1:1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법률 홈닥터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해당 법률상담은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관련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 어르신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상담사업 담당자는 “ ...
- 대전시,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사업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 ...
-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
- [법률칼럼]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4
- 최근 들어 혼인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안타깝게도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부관계 관련 법적 분쟁에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지는 황혼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졸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60대, 70대 이후에 각자의 생활을 준비하는 부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졸혼의 의미와는 별개로 모든 부부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황혼에 접어드는 부부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
- ‘우리들의 블루스’ 박성연, 가사조사관 役 특별출연…신민아와 호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박성연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특별 출연하여, ‘명품 배우’다운 면모를 입증했다. 박성연은 지난 24일 방송한 tvN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극본 노희경/연출 김규태 김양희 이정묵/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지티스트)에서 이혼 후 아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 중인 선아(신민아 분)와 태훈(정성일 분)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가사조사관으로 등장하여,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모습으로 극에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성연은 양육권 분쟁 중인 선 ...
- 기보, 제1회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 운영
- 부산경제신문2022-04-28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기술보증기금은 부산 사상구 소재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상담하는 ‘제1회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 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은 2020년 9월 이후 매월 진행되는 법률상담에 이어 새롭게 실시되는 강의형식의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경제적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 노인급식사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 법제도 ▲금전소비대차 요건 ▲회생·파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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