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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보류···“시민공론화 등 정해진 일정 없어”
- 서남투데이2020-10-08
- 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 ...
- [재산세] 고액납세자 전담센터 운영, 재산세 징수율 90% 달성
- 영천투데이2020-10-08
- [보도자료]영천시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고액 납세자 전담센터를 운영해 납기 내 수납률을 90%까지 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수납률에 비해 10%나 높은 수치이다.세정과에서는 재산세 분석을 통해 전체 납세자의 1%가 부과금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3백만원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해 전담인원을 배치해 고지서 송달여부 확인 및 납기 내 납부 독려를 진행했다. 기존 등기 우편물의 경우 거소지에 본인이 없어 못 받는 경우 사후 관리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담센터를 활용해 고지서 발송 사실을 유선으로 ...
- [정세분석] 미국 인종 폭동, “중국이 조종하고 지원했다!”
- 와이타임즈2020-10-12
- ▲ [사진=미국 헤리티지재단][미국 인종폭동, “중국 공산당과 연계 됐다” 확인]미국 사회를 혼돈상태로 빠뜨린 인종폭동과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시위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미국내 사회주의 단체들이 주도했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크 곤잘레스 선임 연구원이 “‘흑인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 창시자가 이끄는 단체가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아예 미국내 인종 ...
- [국정감사] 마약 적발 최근 5년간 1톤···‘마약청정국’ 위상 무색
- 서남투데이2020-10-14
- 최근 5년간 관세당국이 1톤이 넘는 마약류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14일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2019년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2634건으로,이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중량을 모두 합하면1t하고도13kg에 달한다.단속 건수,중량,금액까지 모두 최근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661건으로2016년 기록한382건 대비73%증가했다. 2019년 단속 금액은8733억원으로2016년 대비 무려885%폭증 ...
-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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