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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서남투데이2020-11-03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전세를 도리어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은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
- 홍남기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사직서"
- 와이타임즈2020-11-03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당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 ...
- [이영일논단]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 와이타임즈2020-11-08
- ▲ [사진=Asia Society]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
- [정세분석] 무너진 마윈의 꿈, 진짜 이유는?
- 와이타임즈2020-11-08
- ▲ 마윈 [사진=Medium][中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뜬 마윈에 대한 경고]지난 5일로 예정됐던 중국 최대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의 상하이, 홍콩 증시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켰던 지난 3일 하루전에 중국 공산당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참으로 해괴한 글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중국판 트위터인 위챗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 “말(言)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일은 내키는 대로 해서 안 된다((話不可隨口 事不可隨心 人不可隨意))”라는 제목의 글을 그대로 옮겼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글 아래에 있는 그림이었다.빈 하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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