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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 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관련 소송 승소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하여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된다.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하였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 ...
- 광주.전남 변호사들, 이재명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53명은 9일 광주시의회 열린 시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행정능력을 검증받았고,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춘 행정은 혁신적이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강행욱 518민주화운동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선숙 前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출신 시의원인 김나윤의원 등 광주 전남지역 변호사 153명 ...
-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명·낙 대전 재점화
- 와이타임즈2021-08-29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9일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공세를 벌이는 것을 두고 "선을 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캠프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직접 거명하며 맹비난했다.김 전 비서관은 "이낙연 후보 측 정무실장이신 윤영찬 의원!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 공익활동을 마치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몰아가려 하시는데 아무리 급해도 ...
- 무료 변론 놓고 이재명 '네거티브' vs 이낙연 '검증'
- 와이타임즈2021-09-02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강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번 주말 지역순회 경선 첫 격전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 수임료 공개로 정당한 검증에 임하라고 촉구했다.2일 이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무 설명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지 표명 차원에서 이름을 ...
-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 쇼트트랙 성폭행 조재범 가중처벌 "징역 13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절대 가볍지 ...
- bhc, 8년간 진행된 BBQ 소송전 영업비밀 침해 완승
- 더밸류뉴스2021-09-29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와 BBQ(회장 윤홍근)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29일 bhc는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 ...
- [비건북] 강금실 전 장관, '기후위기' 지구를 위한 변론한다
- 비건뉴스2021-10-02
-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강금실(64) 변호사가 '기후위기'에 내몰린 지구를 위한 변론에 나섰다. 판사 출신으로 국내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인류에게 ‘지구법학’의 관점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책은 지구법학을 인권과 민주주의 등이 핵심 요소인 인간중심을 넘어 아닌 강과 숲, 나무 등 자연을 중시하는 법체계라고 설명한다. 자연에도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해 인간과의 공존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책은 지구법학을 중심으로 지구가 마주한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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