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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 [영상]'서울법대 82학번 카르텔' 등장 …장제원 “우리 정치 어디까지 바닥치나”
- 서남투데이2020-10-08
-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냥 나갈라 했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판사 카르텔’이 지나치게 올라온다. 국감에서 딱지 붙이기식 정치 공세를 해서 판사의 명예와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판사 카르텔’은 이날 법사위의 오전 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표현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 ...
- [국정감사] 오영훈 "전국 학교 41곳, 불 나도 소방차 못 들어가"
- 서남투데이2020-10-13
- 2020년 기준 전국 학교 중 41곳은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의 진입여부로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를 지정한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이 진입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소방사다리차의 제원은 ▲길이 12.5m ▲폭 2.5m ▲높이 3.9m ▲측간거리 4.9m ▲회전반경 11.8m다.이 ...
-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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