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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 '검·언유착' 이어 '김봉현 폭로'…다시 불붙은 추·윤 갈등
- 와이타임즈2020-10-18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앞서 '검·언유착' 의혹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격렬한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끝에 윤 총장이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 ...
- 검사장 출신 野 윤갑근·정점식·유상범 "김봉현 전혀 몰라"
- 와이타임즈2020-10-19
-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정되거나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
- [국정감사] 이재명 “채동욱 만났지만 청탁 없었다” ‘옵티머스 의혹’에 반박
- 서남투데이2020-10-19
- 옵티머스의 광주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로비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는 일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앞서 몇몇 언론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지난5월 이 지사와 만난 후 광주시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가 급물살을 탔다는 내용을 문제삼아 이 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5월8일 이 지사가 채동욱 ...
- [전문] 감사원 발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보도자료
- 와이타임즈2020-10-20
- ▲ [사진=뉴시스]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ㆍ목적 등) 국회에서 ’19. 10. 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제안이유▪ 월성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12.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 ...
- [국정감사] 복지위,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 선언··· 전자파일로 이용
- 서남투데이2020-10-2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부터 전체회의장에서 두꺼운 문서 보고자료를 없애고 ‘페이퍼리스 스마트(Paperless Smart)’ 회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복지위에 따르면 이는 탄소배출 증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파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지구촌 미증유의 위기적 상황에서, 근본적 국가보건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활동의 첫 걸음이다.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생산한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회의장에 비치 ...
-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와이타임즈2020-10-22
- ▲ [사진=뉴시스]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주제어 : 라임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 ...
- 공동합의성과 신앙 감각을 존중하는 가톨릭 민주주의
- 가톨릭프레스2020-10-23
- 연중 제29주간 금요일(2020.10.23.) : 에페 4,1-6; 루카 112,54-59▲ (사진출처=CNS photo/Paul Haring)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첫 해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내는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복음화의 교회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다루는 가운데, 교회적 차원 속에 강론에 대한 권고를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강론은 미사를 비롯한 전례 안에서 행합니다. 전례에서는 독서와 복음 등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므로, 이를 해설하기 위한 강론이나 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도들, 즉 본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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