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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 공무원 발견 즉시 사살은 정당화 안 돼... 격리가 적절한 대응"
- 서남투데이2020-10-31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유엔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를 발견 즉시 사살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 ...
- [정세분석] 反中돌격대, 인도를 주목하라!
- 와이타임즈2020-11-03
- ▲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시내에 청천백일기가 대만 국경절을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걸려 있다. [트위터 캡처][‘쌍십절 축하’하는 인도의 배짱]지난 10월 10일은 ‘쌍십절(雙十節)’로 불리는 대만의 건국기념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 인근에는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 대변인이 마치 중국더러 보란 듯이 “대만의 국경절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를 본 중국 대사관이 인도 외교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몇 시간 후에 그 현수막은 내려졌지만 인도의 SNS에서는 이 사진이 계속 공유되었다. ...
- [정세분석] 美대선 이후, 미중충돌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2020-11-07
- ▲ [사진=CNN 캡쳐][美 대선 이후, 대 중국정책은?]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정면충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직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이 자유민주적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고 대 중국 압박정책을 강도 높게 펼칠 것이라는 점이다.이러한 흐름은 이미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종 현안에서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다만 중국 이슈에 관한 한 한 목 ...
- [이영일논단]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 와이타임즈2020-11-08
- ▲ [사진=Asia Society]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
- 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0-11-10
-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3일만인 10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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