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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소방본부, 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A 씨 검찰에 송치
- 영천투데이2024-04-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모습 (사진/소방본부 자료 갈무리)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다.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2년과 2023년 사이 구급대원 폭행과 ...
- 영천시선관위,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 고발
- 영천투데이2024-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천시 선관위에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
-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선관위는 특정 후보자 ...
- 영천시 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시급한 대책 필요!
- 영천투데이2024-04-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수년간 고급 쿠폰 특정인 장기 특혜 누려자마 위탁료(55만원/월) 면제, 市 세수 누락조련 馬 ⇒ 승용 馬 전환 조례 규정 안 지켜직원 간 폭행에 갑질 의혹까지, 무질서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쉬쉬 급급 뒷북 행정총체적 부실 드러나자 뒤늦게 뒷북 수습영천시, 특혜·위법 업무 부실 대부분 인정..."늦었지만 제대로 바로 잡겠다"▲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승마장 입구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운영하는 운주산 공공 승마장에서 수년 동안 불·편법과 특정인 특 ...
- 총선 코앞인데…이재명, 오늘도 재판출석
- 와이타임즈2024-03-29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으로 인해 공식 선거운동을 잡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과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테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천 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다. 선거운동 기간엔 정말 ...
-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 [정세분석] 겁없는 北 장마당세대 노동자들, 아프리카서도 폭동 일으켰다!
- 와이타임즈2024-03-27
- [북한판 MZ 장마당세대, 김정은도 두려워 않는다!]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30세 전후이고 이들은 김정은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26일, 북한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최근 중국 지린성에서의 대규모 폭 ...
-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 .승진기간 대폭 단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 ...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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