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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족적·윤적·문서(인영)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족적 · 윤적 · 문서(인영)감정 등 3개 분야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 · 환경,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한다. 그간 경찰청은 지문감정(2010년)을 시작으로 디지털포렌식(2020년), 얼굴인식 · 영상(번호판)분 ...
- 檢 "김만배, '유동규 형들'에 수익배분 발언 인정"
- 와이타임즈2022-11-25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동규네 형들'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검찰의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 ...
-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 부산경제신문2022-11-22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21일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하는 제도이다.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감사기법 도입 ▲비대면 ...
- [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초범이라도 강력히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1
- 디지털 기기 보급과 첨단기기들이 발전하며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몰래카메라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증거를 삭제했을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 ...
- [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그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불법촬영 범죄이다.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할 시 성립한다. 해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촬영 ...
- 대전경찰청, 제4회 치안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최우수
- 뉴스포인트2022-10-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주최한 전국 제4회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 출품한‘카카오톡 대화 내용 엑셀 자동 변환 프로그램’이 치안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전경찰청이 수상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엑셀 자동 변환 프로그램’은 컴퓨터, 모바일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서버 회신자료를 구조분석하여 선별하기 쉽게 엑셀 파일로 자동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ㆍ외부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해양경찰교육원, 기능장 2관왕 교수요원 탄생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충남 천안 직무교육훈련센터 최태성 교수가 2022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제72회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서 전자기기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최태성 교수는 지난 2018년 통신설비기능장을 취득한데 이어 기능장 2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기능장은 해당분야 최상급 숙련 기능자에게 부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취득 시 해당분야 ...
- [사건] 실종 신고된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삼척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 영천투데이2022-09-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무단 결근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된 경북 영천시 공무원이 신고 하루만에 27일 강원도 삼척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A(47, 남)씨는 지난 23일(금요일) 하루 연가 후 다음날인 일요일 당직이었으나 나오지 않고, 또 26일 무단 결근까지 해 영천시가 26일 오후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본지 취재 등에 따르면 A씨는 23일 연가 후 강원도 동해로 이동했다가 다시 ...
- 충북진로교육원, 과학수사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진로교육원(원장 홍순두)은 9월 2일 19시 본원 진로특강실에서 도내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진로토크콘서트는 현장 직업정보의 올바른 이해로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진로토크콘서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박사를 초청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 과학수사연구원’ 이라는 주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개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법에 대해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강연이 열렸다. 박남인 박사는 “ ...
- 경찰청,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2022. 8. 31일부터 9. 2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사이버범죄 대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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