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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안양시, 2030년까지 상수도 원격검침으로 전면 전환
- 경기뉴스탑2024-04-30
- 수도 디지털계량기(왼쪽 동그란 모양 기계)와 원격검침단말기(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수도계량기 5만200여개를 오는 2030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무선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검침원의 육안 검침에서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
-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신동아건설 앞에서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2024-04-30
- ▲ 2024년 4월 30일 오전 11시 신동아건설(이촌로) 앞에서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이 세차례나 유찰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게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와 신동아건설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 ...
-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4-04-29
- 먼저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전문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명 ▲노인맞춤돌봄수행 생활지원사 3명)로 구성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노인인권,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 내용을 다룬 사전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지킴이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인권지킴이는 매월 1회 이상 관내 노인요양시설 28개소를 방문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 ...
- [독자기고]딥페이크 기술 :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완벽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어 낸다. 이로써 정보 조작,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문제점은 정보 왜곡의 문제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이나 오디오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는 충분히 사실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
-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협력·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
- 경기도·국가인권위, ‘경기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2024-04-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 ...
- 하이브 측 "BTS사재기·사이비설 사실무근"
- 와이타임즈2024-04-29
- ▲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사재기·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의혹을 부인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 ...
-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 경기뉴스탑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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