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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 유호준 도의원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등급 경기도의회 획기적인 개선책 제시”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유이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민,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80점)와 청렴노력도(20점)을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10점)를 감점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권익 ...
- 안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 경기뉴스탑2024-01-05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 ▲노력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91.6점으로 75개 시 평균 대비 11.2점 높은 점수를 취득했고, 내부체감도는 2022년 대비 부정청탁(+7.7점)과 인사위반(+5.1점) 부문 청렴도가 향상돼 전년도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
- 순천시 2024년 시무식, 청렴실천 다짐 결의로 출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일 2024년 새해 시정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간부공무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번 결의대회는 2024년에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결의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 의지를 표명했다.노관규 순천시장은 “ ...
-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2024-01-02
-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 ...
- 여수시,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2023-12-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498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등에 대해 1~5등급으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최종 2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 ...
-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2023-12-29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
-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함평군, 종합 청렴도평가 우수 2등급 달성 –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8
-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가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4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주민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패방지 노력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에 따라 청렴체감도, 부패실태, 청렴노력도 세 영역을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 및 실적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는 종합평가 체계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4등급을 ...
-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서남투데이2023-12-28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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