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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소송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9년 1월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결혼이민 제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경과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불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국제결혼 후 이혼 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침해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3년부터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
- 구로구, 매니페스토 12년 연속 수상 대기록 세워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구로구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로구는 2010년 지방선거부문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래 2011년 청렴 분야 우수, 2012년 일자리공약 분야 최우수, 2013년 공약이행 분야 우수, 2014년 선거공약집 분야 최우수, 2015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2016년 청년문제해소 분야 우수, 2017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8년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
- 조달청, 2차 피해 없게, ‘리슨투미’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헀다. * 직장 내 성폭력·괴롭힘 대응서비스인 ‘리슨투미(LISTEN2ME) 서비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고충옴부즈맨 임명과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이어 실시간 신고 체계 마련까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리슨투미’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 ...
- 조달청, 2차 피해 없게… ‘리슨투미’ 도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고충옴부즈맨 임명과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이어 실시간 신고 체계 마련까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리슨투미'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이다. 동일 행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공동 알림을 발송하고, 공동신고가 가능해 숨어 ...
-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의 코드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학벌없는사회 ...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2021-06-17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윤경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예술가들이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기존의 성인지 조례가 있지만, 문 ...
- 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5대 국정목표의 10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전남에서는 시․군 실적이 비교 가능한 지표(9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해 매년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광양시는 7년 연속 ‘우수 시’에, ...
- 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 선정
- 뉴스포인트2021-05-14
- 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 선정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정부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5대 국정목표의 10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전남에서는 시․군 실적이 비교 가능한 지표(9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해 매년 재정 인센티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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