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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발생한 범죄는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4979건에서 5581건으로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
- 악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라
- The Psychology Times2022-10-09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시사 프로그램이나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에서는 동기 없는 잔인한 연쇄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자들의 마음을 읽으려 한다. 오늘 소개할 SBS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정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에도 연쇄살 ...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우리 학교는 대학생 순찰대가 지킨다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제1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를 선발하고 10월 7일 서울시민청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대학생 순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방범 안전교육과 순찰장비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최했다. 제1기 대학생 순찰대로 선발된 학교는 동국대(캠퍼스 폴리스), 백석예술대(라온 순찰대), 연세대(이글가드), 중앙대(의혈 지킴이 규찰 ...
- [법률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만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 ...
-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 추정지서 단추·치아 발견…생존 아동이 직접 매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40년간 아동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선감학원' 암매장 추정지에서 치아와 단추가 발견된 가운데 과거 생존 아동이 직접 시신을 매장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옛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유해 매장 추정 봉분 5기에서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 대상지는 피해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으로 이곳에 유해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이날 발견된 치아 5개는 DNA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
- [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과거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거나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례에 대한 ...
- [사건] 영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 40대 무도 학원장 체포, 검찰 송치
- 영천투데이2022-09-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에서 무도학원을 운영해 온 학원장 A씨(48)가 지역 10대 여학생 수 명을 성추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학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학원을 다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련 및 면담 등의 명목으로 야산 등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피해 여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지난 13일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여학생들은 현재 심리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경찰은 ...
- 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 20일'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준비 중인'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
- 인천사서원, 요양보호사 전일제 채용으로 공공돌봄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요양보호사 전일제 채용으로 처우 개선과 공공돌봄 역할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을 진행해 이달부터 인천사서원 소속 부평·강화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20명을 전일제 근무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부평과 강화 두 곳에 위치한 종합재가센터는 노인 가사·간병, 긴급돌봄, 틈새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사서원이 직접 운영한다. 지난해 2월 문을 열었다. 요양보호사 정원은 부평센터 15명, 강화센터 5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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