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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 울산시, 2022년 법제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와 구ㆍ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3과목으로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으며, 법제처 조정필 법제관과 울산시 양혜원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초빙했다. 울산시 ...
- '법제처 행정분야 만 나이' 관련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성혁 기자] '법제처 행정분야 만 나이' 관련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이 공개됐다. 제시된 돈버는퀴즈 문제는 '행정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됨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OOOOO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초성힌트 : ㅎㅈㄱㅂㅂ)'이다. 퀴즈 정답은 '행정기본법'이다. 한편 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캐시워크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자에 한해 최대 1만 캐시를 지급하며, 참여했던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토)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적법」 개정, 10. 1. 시행 ·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
-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
- 영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고향 발전’ 위해 한마음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박남서 영주시장과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남서 시장이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에게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선비세상 운영 활성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복구’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고향 발전을 위해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향우 공무원들께 ...
- 기획재정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9.8일과 9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출범(5.23) 이래 진행되어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9-0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가 초청 직무 연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9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은 맞춤형 법제 실무교육으로서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이선이 사무관을 초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및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특히, 도의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 제․개정문 작성,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 등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해 강의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 법제처,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 - 항공보안법 편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비행기 잘 이용하는 방법?’ 휴가철이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부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이용해야 ‘잘’ 이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4가지 1. 유효한 신분증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가세요.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항공기에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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