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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 [정세분석] 잘못된 표적 공격한 이란, 모사드도 미 영사관도 아니었다!
- 와이타임즈2024-01-17
-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시설 파괴한 이란]중동 정세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의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내 이스라엘의 첩보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IS를 공격했다고 말을 바꾼데 이어 정작 공격을 당한 이라크가 ‘주권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란혁명수비대는 15일 밤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의 주도 아르빌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와 테러단체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란혁명수비대는 ...
-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현근택 성희롱 피해자 "합의한적 없다"
- 와이타임즈2024-01-15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없이 합의문을 공개하고, 합의문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감찰에 반영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4·10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 현 부원장은 같은 지역 출마 예정자였던 이석주 예비후보와 그의 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산하 총재(CEO), 2024 신년사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7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산하 총재(CEO)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공공기관-기업도 함께해야 합니다"라며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며,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가치를 두고 ...
-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 이재명 피습에 여야정 한목소리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신속 수사"
- 와이타임즈2024-01-03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정치권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한 것에 대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또한 진상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피습 소식에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행위 용납 안 될 것"이라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 ...
-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 서남투데이2023-12-12
-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24년 임관을 앞둔 신임순경 2,219명(남 1,772, 여 447)이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립 상황, 무기를 소지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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