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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 김명원 위원장, “면허가 만료·취소되더라도 버스기사 일자리는 보장되어야...”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금)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는 ...
- 광주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불법 사용’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4-08-2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천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및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
-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
- 부산경제신문2020-12-1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2월 8일 ~ 10일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 파주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1-03-24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
-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 ...
-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 서남투데이2024-09-13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
- 경기도, 1일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3-12-04
-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청사에서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바디캠과 달리 흔들림이 없고, 영상이 팔에 가려지지 않아 두 손을 ...
-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 ...
- 영동군, 낚시터 물고기 폐사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의 준설공사 중, 저수지의 담수가 방류되면서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를 봤다며 낚시터 운영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동군이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단독은 지난 7일 영동읍 설계리 낚시터 운영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소재 5필지 13,075㎡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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