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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
-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 [독자투고]불 하트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4
- 요즘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유행도 타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 20대 사이에서 ‘불 하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 하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불 하트’란 생일파티나 여러 행사에서 쓰이고 있는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려서 라이터나 폭죽 등 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면 하트 모양으로 불이 붙습니 ...
- 술 한 잔도 조심, 엄중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명절 동안 즐긴 음주 가무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간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2.2%로 최근 5년 평상시 평균인 8.4%보다 높았다. 설날과 같이 친인척 간의 술자리가 많은 명절 시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확률도 더욱 높아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그 상습성이 인정돼 ...
- 김해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 부산경제신문2021-08-03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오는 4일부터 유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려동물 등록(내장형)비용을 지원한다.2013년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 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
- 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천구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구는 9월까지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신고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반려 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
-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기자]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
-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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