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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
- [기고] 수승화강(水昇火降)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지방분권 및 청렴·혁신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Push 행정의 객체인 ‘주민’에서 행정서비스 객체인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는 세원 발굴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국세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살림 밑천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나 폐업 등으로 어쩔 ...
- 자책골과 파비우스 전략
- 수도권탑뉴스2021-11-24
- '파비우스 전략'은 고대 로마의 장군인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이름을 본떠서 유래한 말이다. 파비우스는 로마군단을 이끌고 나가 한니발에게 대항하면서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니발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비바람으로 인하여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잃었으며 대체할 병력도 없었다. 파비우스는 희생이 따르는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그저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축구경기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골 장면이 '자책골'이다. 필자는 요즘 자책골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현 ...
-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연구기관”
- 서남투데이2020-09-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460억 규모다.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시 액면가의2%에 이르는 인쇄비 ...
- 수도권 아파트값 바닥론 ‘솔솔’ .. 인천 보합, 용산·송파·동작 상승 전환
- 경기뉴스탑2023-05-14
- 호매실지구 '호반써밋수원'(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반등하며 하락폭이 한풀 꺾였다.서울은 용산·송파·동작구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남·서초·노원구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15개월 만에 보합권으로 방향을 바꾸며 자신감에 찬 모습이다. 경기는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반등하며 하락폭을 크게 줄였다.부동산업계 일부에서 아파트값 바닥론이 나오는 이유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8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0.04%)은 지난주(-0.07%) 대비 ...
- 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체납액 56% 정리
- 오산인터넷뉴스2021-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 ...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형사 브랜드 아파트는 인기몰이 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들이 저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의 특성 및 브랜드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이후 9월 2째주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188개 단지 중 총 43곳이 10대 건설사가 공급한 브랜드 단지임을 알 수 있다. 1만9545가구가 일반 공급됐으 ...
-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 ...
- 관세청, 납세자의 권리, 꼭 확인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납세자의 권리!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관세조사 시 꼭 확인하세요! *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관세법 제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오산인터넷뉴스2024-04-30
- 【오산인터넷뉴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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