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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권재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찰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만의 전과기록 2건이 공개됐다. 이에 이권재 후보는 전과기록 입찰방해죄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 ...
-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정승연 후보 등 4명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박찬대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는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년이 지났고, 해당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 후보가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 ...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 경기뉴스탑2023-12-0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 ...
- 박병석 6호 공약,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 구현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새로운미래 박병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하겠다며, 6호 공약을 발표했다.6호 공약의 주요 내용은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등이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각 당이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막상 표결의 상황이 오면, 각 당의 유빌리에 따라 방탄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렇게까지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 사안이 없는 상황이다.박병석 국회의 ...
-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3곳 및 기자 경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주)펜앤드마이크, (주)뉴스후플러스, (주)더팩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 ...
- 부산시, '제13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수상 후보자 공모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내달 9일까지 ‘제13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은 ‘나눔·섬김·베풂’ 3개 부문 각 2명(으뜸장, 버금장)에게 수여하며 ▲나눔 부문은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를 ▲섬김 부문은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를 ▲베풂 부문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
- 녹색정의당 정당현수막 철거, 수모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이 ‘서구을’ 주요 도로변에 걸었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온 녹색정의당의 이런 행태에 정책승부를 기대했던 유권자의 바램은 ‘온데간데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도로변에 걸었던 2종의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지난 26일 철거를 지시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1,000억 전세사기 변호인 국회입성 ...
- 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위해 與 압박…청문정국 2라운드
- 와이타임즈2021-05-17
- ▲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재배정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합의에 ...
- 한덕수 "정호영 검증서 문제 알았다…청문회서 판단"
- 와이타임즈2022-04-1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들의 '아빠찬스' 논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는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이같이 말하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평판 조회나 이런 걸 ...
- CNN "트럼프가 美 집권 시 1기보다 혼란"
- 와이타임즈2024-03-07
- ▲ [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지위를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1기 때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거친 정책을 펼치리라고 CNN은 전망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슈퍼화요일` 파티에서 연설하는 모습.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지위를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1기 때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거친 정책을 펼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CNN은 6일(현지시간) 미국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상황을 다룬 '미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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