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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4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부문 도내 1위 첫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성과금 1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행안부는 17개 시도를, 전라남도에선 22개 시·군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나주시는 이번 평가서 전년도 8위에서 2계단 상승한 도내 종합 6위를 차지하며 ...
- 7.15일부터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1)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2)를 부과하여 왔다. 1)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 ...
-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아들 유력
- 와이타임즈2024-05-22
- ▲ [테헤란=AP/뉴시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후계자로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지난 1월 2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면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후계자로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급부상하고 있다.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에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이 ...
- 검찰, 14명 사망 '오송 참사' 기관장 첫 소환 ,청주시장 16시간 조사(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7
- [전남인터넷신문]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
-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 .. 17일부터 제보 접수받아
- 경기뉴스탑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9일(목)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 ...
-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 도 선정
- 경기뉴스탑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 ...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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