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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경기뉴스탑2021-09-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거창군, 의료급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시행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21일 거창시니어클럽 회의실에서 군청과 읍·면 의료급여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은희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이 강사로 함께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방안’을 주제로 만성질환의 개념·특성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정보 보호 제도 교육을 ...
- 경기도교육청,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2-28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
- 산청군 의료급여사업 추진 효율성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이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청군보건의료원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 내용과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건강지원, 치매정신 등 건강관리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올 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원으로 서비스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각 기관의 사업추진 시 원활한 상호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 의료지원 대상자 가운데 보건의료원 건강지원 서비스로 의뢰된 ...
- 무안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김산 군수)은 12월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이하(월 790,737원)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 ...
-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 ...
- 구례군,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175명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5.05%)을 통해 기초생계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군은 전년 대비 17% 증가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75명을 신규 발굴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올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됨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
-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 은평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은평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려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선정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폐지 시행으로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
- 시흥시,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대상자 발굴ㆍ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2021-01-26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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