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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 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선언
- 경기뉴스탑2020-11-25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국광역의회협회의가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 ...
- SH공사 사장 후보 김현아 前의원, 27일 청문회
- 더밸류뉴스2021-07-1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지명된 김현아 전 의원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예정인 김현아 SH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서울시의회의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김현아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해온 만큼 매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현아 후보는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라는 글을 올려 공격한 바 ...
-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려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4-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후보자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 ...
- 용인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세부 운영지침 마련
- 경기뉴스탑2021-03-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 ...
- [기고] 본인 소유의 농지는 본인이 지키는게 맞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소유의 땅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함에도 본인이 지키지 못한다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이나 『농지법』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에서 보듯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
-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 취임
- 뉴스포인트2022-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2대 원장으로 강성휘 전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성휘 원장은 지난 11일 전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사회서비스원 운영 비전 등을 검증받고, 참여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 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아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강성휘 원장은 이날 바로 직원들과 취임식을 갖고 “도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의회 경력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
- 文, 조해주 사의 수용…당분간 후임 인선 없을 듯
- 와이타임즈2022-01-21
-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집트 현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 위원의 사의 수용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박 수석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
-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고 이 건희 회장 소장 김홍도 작품 기증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2021-05-11
- ‘이건희 컬렉션’ 김홍도 공원춘효도(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장 미술품 가운데 단원 김홍도와 관련한 작품이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고 이 회장의 유족이 문체부에 고 이 회장 소장품 1만1천23건, 2만3천여 점을 기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산시에도 미술작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1990년 당시 문화부(현재 문체부)는 11월을 ‘김홍도의 달’로 지정하고 안 ...
- 안산시, '이건희 컬렉션' 김홍도 관련 작품 확보 노력
- 뉴스포인트2021-05-11
- 안산시, ‘이건희 컬렉션’ 김홍도 관련 작품 확보 노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장 미술품 가운데 단원 김홍도와 관련한 작품이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고 이 회장의 유족이 문체부에 고 이 회장 소장품 1만1천23건, 2만3천여 점을 기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산시에도 미술작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1990년 당시 문화부(현재 문체부)는 11월을 ‘김홍도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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