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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 ...
-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 정부, 2021년 디지털 뉴딜 위해 7.6조원 투입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7
- 정부는 6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원(정부 44.8조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 정부, 2021년 디지털 뉴딜 위해 7.6조원 투입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1일 공식 출범 .. “40만 청소년·청년 희망 플랫폼”
- 경기뉴스탑2023-05-02
- 지난 4월8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발대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과 청소년들이 휴대폰 손전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10여년간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수원시청소년재단에 청년 지원 기능을 확장 부여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청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생애주기상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청소년 단계와 청년 단계를 단절 없이 ...
- 고양시, 수소·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친환경 에너지 전환 촉진
- 경기뉴스탑2024-06-01
-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 ...
-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 논산소방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올해 4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법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그 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 등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 관계 ...
- 여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3-18
- 여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위원회(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지난 15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관에서 ‘2024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며, 위원장인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산업 사업 확정안과 2025년 농림축산식품산업 국 ...
- 부산도시공사, 2023년 녹색제품 구매 목표 달성
- 부산경제신문2023-12-08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자체평가 결과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녹색제품 구매 지표의 목표금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GR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 및 에너지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말한다.공사는 현재 올해 목표기준(해당 지표 만점기준)인 9.8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12.11억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며 연간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공사의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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