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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 ...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 뉴스포인트2021-06-11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 ...
- [돋보기분석] 영천시 고경면 SRF열병합발전소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뒷거래 논란
- 영천투데이2021-09-1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분석] -영천시 고경면 SRF열병합발전소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논란 -야사 택지구획정리 D업체...SRF 및 의료폐기물 시설 뒷거래 주도했나?-뒷거래 의혹...주민동의 5억원 용역계약-의료폐기물소각 수 억원 발전기금-고경면사무소 존재가치 재발견...손·발 꽁꽁 묶어 두고 주민 갈등 해소?-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고경면 A씨..."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단언[본 기사는 본지가 단독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나열한 돋보기(글쓴이) 분석입니다. 다음호에는 원인과 해결책에 ...
- 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 ...
-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 [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
- [법원]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악용사례에 제동...동의서 미제출 인·허가 반려는 위법
- 영천투데이2023-04-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고등법원, 1심(市 승소) 판결도 부당하다 결론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무 지휘 받아 결정사업자, 최종 (판결)확정되면 수 백억원 손배 작정영천시, 또 다른 사업자와도 같은 행정소송 중▲ 영천시는 같은 고경면에 또 다른 사업자의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을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허가 반려 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G사업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고경면 석계리)법원이 지방행정의 폐기물처리사업 인· ...
-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 오산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장려 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백만 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 ...
- 경기도, 수원·김포·포천 등 16개시군 ‘세정운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상사업비 8억 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1-03-25
-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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