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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방통위 2인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시 위원장 탄핵할수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현재 위원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 ...
-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 與 "민주,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로 법치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
- 與, 평판사 탄핵안 곧 낼듯…역풍 '눈치'
- 와이타임즈2021-01-29
-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 ...
- 민주, '검사탄핵 반발' 검찰총장에 "김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비판 ...
- [Why Times 정세분석 1652] 결국 러시아에서 터져 나온 푸틴 탄핵 결의안
- 와이타임즈2022-09-14
- [정세분석] 결국 러시아에서 터져 나온 푸틴 탄핵 결의안 - 탄핵 여부 관계없이 푸틴에겐 정치적 타격 - 푸틴 반대 및 반전운동 확산 계기될 수도 - 우크라이나전 수세 몰리면서 푸틴 책임론 확산 가능성 ...
-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 와이타임즈2021-02-08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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