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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를 개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총장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광신대 총장은 1997년(제2대) 임기를 시작해 23년 9개월 동안 최장수 재직 중이며, 이어 광주대(18년 1개월), 서영대(16년 9개월), 남부대(13년 3개월) 순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되었다. 이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인데, ‘광신 ...
- [정세분석] 中 핵심의 분열, "미국에 항복하라!" vs. "결사항전!"
- 와이타임즈2020-12-20
- [중국 공산당을 뒤흔든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미국의 대 중국 제재가 중국 공산당을 뒤흔들고 있다. 우선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비자(B1·B2)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발급횟수도 1회로 제한하자 중국의 고위급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여기에 9일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 및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의 고위층들이 시진핑 지 ...
- 담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청년 원 ...
- 김포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공무원 1명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2021-04-2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3월 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달 2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1,825필지에 대해 시 소속 전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시 산하 개발관 ...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The Psychology Times2021-06-14
- 보건복지부는 백신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시키고 입국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코로나바이 ...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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