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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21년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업무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 수범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면서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6개 광역시·도와 2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사업홍보 · 추진실적 · 특수시책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 ...
-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
- 한국갈등조정진흥원,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및 일반민원 사실조사 방법 등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갈등조정진흥원(대표행정사 김영일)은, 지난 1월말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국민들은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일 행정사는, 강의에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다르게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므로, 공익·부패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 파주시, 김효식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지난 13일 김효식 변호사를 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효식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하고 현재 법무법인 통일 소속 변호사로 경기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뒤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리사 및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
-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제12대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신규로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채영(前 순천시 부시장)을 입법고문으로, 한소영, 김정우, 임지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하여 총 4명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들은 1년간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관련 상위법령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
- 진도군, 내년 지적재조사 지역 3배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측량 사업이다. 내년에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진도읍 쌍정지구와 군내면 한의지구, 고군면 오하·벌포지구, 의신면 급갑·초중지구, 임회면 상만지구, 지산면 상보전·하보전지구 등 9개 지구 1,659필지(143만2,000㎡)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12월까지 주민설명 ...
-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 '교육청 의견서 제출' 내주 시행
- 와이타임즈2023-09-21
- 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소속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하고,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한다.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앞으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등 조사기관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를 방문해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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