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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軍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준비 척척!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軍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하여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 의결과 임원진 선출, 위원회의 역할 및 내년 보상금 지급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 ...
-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소송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2-21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1,580여 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은 구의회의 미상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
- 광주시‧전남도, 무안장터서 ‘통합공항’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무안읍을 시작으로 ‘무안 민‧군 통합공항’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통합공항에 대한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고 직접 소통하기 위해 무안군 3개 읍과 6개 면을 장날 등에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첫 캠페인은 24일 무안읍 장터 일원에서 전남도와 함께 진행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광주상공회의소 직원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민‧군 통합공항’ 홍보물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민들에게 보낸 ‘약속의 편지’를 나눠주고, 장을 보며 ...
- '군소음 보상' 준비하는 화성시···주민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2020-08-2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화성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시에 따르면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소음대책지 ...
- 평택시,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
- 평택문화신문2021-02-16
-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K-55, K-6 주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에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K-55)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주변 80웨클 이상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
- 광주 광산구 주민들, 군소음피해보상 기준 확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군소음피해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광산구는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자체, 주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군부대 및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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