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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외도 행각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거한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민법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이혼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위자료 청구하려면 합법적인 증거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부부는 그때부터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만큼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필수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외도라고 봐야 한다. 외도는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취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위자 ...
- 태안소방서, 유인도서 ‘우리 섬! 안전지킴이 초석 닦아’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28일, 태안 관내 유인도서의‘우리 섬! 안전지킴이’발대를 위해 현지답사팀을 구성,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외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답사팀은 ▲유인도서 안전지킴이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 ▲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확인 및 점검 ▲ 외도 자가발전소 소방안전 컨설팅 및 소방시설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태안소방서에서는 이번 현장답사와 더불어 외도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수 240ℓ를 기증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관내 또 다른 유인도서인 근흥면 가의도의 현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
- MBC ‘두 번째 남편’ 한기웅, 오승아 임신 고백에 엄현경과의 결혼 파토 결심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3
- 두 번째 남편[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MBC ‘두 번째 남편’ 한기웅이 오승아의 임신 고백과 함께 엄현경과의 결혼을 파토 낼 결심을 하는 등 쉼없이 몰아친 매운맛 전개로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 전날(12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극본 서현주/연출 김칠봉/제작 MBC C&I, 팬 엔터테인먼트) 4회에서는 문상혁(한기웅 분)의 아이를 임신한 윤재경(오승아 분)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신혼 살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봉선화(엄현경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봉선화는 문상혁의 외도를 모른 채 결혼 준비를 이 ...
- 제주시,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및 통학로 조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외도초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각종 가공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지의 대상지인 외도초~외도부영APT 지역은 외도 주거지와 외도초 주요 통학로로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해 보행로 및 안전시설이 부족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 가로에 난립 되어 있는 전신주 및 가공선로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강풍․태풍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지난 2021. 03. 19. 한국전력공사와 가공선로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법률칼럼] 외도이혼소송의 핵심, 불륜증거수집 시 명심할 것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4
-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일명 '막장 드라마'로 불리지만 언제나 흥행에 성공한다. 때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간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일명 '사이다 영상'이라며 떠돌기도 한다. 그러나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면,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15년, 간통죄의 위헌이 결정되며 배우자와 불륜 상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형사법으로 외도 ...
- 아산시자원봉사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지요? 코로나 3년, 우리 참 잘 했어요!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자원봉사센터는 6월 23일(목)~24일(금) 1박 2일간 ‘코로나 3년, 우리 참 잘했어요!’를 주제로 2022 자원봉사단체 리더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아산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리더 및 실무자, 아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도 및 외도일대(외도 보타니아, 바람의 언덕, 신선대 등)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 개최되어진 만큼 지역 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단체 리더 및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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