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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 홍보 및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2024-01-16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을 저감 하고자 2024년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홍보를 하고, 특별점검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및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 ...
- 이만희 의원, 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1000㎡ 미만 농지 취득 농지위 심사 면제
- 영천투데이2024-09-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앞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 지역은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소유가 허용될 전망이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위원에 따르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농지투기 사태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문 정부 농림부를 향해 "(문 정부 농지법 개정은) 농 ...
- 김제시,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
- 경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주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
-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 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
- 부평구,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평구가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부평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4만8천64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
- 청주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
- 봉화군,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
- 계룡시,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투기 OUT!
- 뉴스포인트2022-08-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 취득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관외 거주자가 올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시와 관내 면지역에 위원회당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동지역(금암동)은 계 ...
-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집단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최종 확정
- 경기뉴스탑2021-11-18
-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타결됐다. (사진 : 김보라 안성시장이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서명하고 있다.=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안성시 서운면 유왕골 계곡은 유왕골 주민들과 서운산 등산객들이 현재 등산로 등으로 통행하고 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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