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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
- 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10일 한국공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협력해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김선태 부회장, 이강원 정책위원원장, 조성환 서울시회장, 김대천 경기도 남부도회장, 이병길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홍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명 ...
- 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10일 한국공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협력해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김선태 부회장, 이강원 정책위원원장, 조성환 서울시회장, 김대천 경기도 남부도회장, 이병길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홍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 소병훈 "한미정상회담 中에 설명" vs 野 "사대주의 발상"
- 와이타임즈2021-05-23
-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뉴시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측에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소 의원은 전날 저녁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당일 저녁 해당 게시글을 계정에서 내렸다.이는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인 쿼드(Quad), 대만, 남중국해 문제가 담기자 우 ...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정”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5억원 ▲ 국도45호선(도마치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4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지방도 338호선은 2013년 기준 일일통행량이 약 17,000대였지만 현재는 약 30,000대로 증가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5억원 ▲ 국도45호선(도마치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4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지방도 338호선은 2013년 기준 일일통행량이 약 17,000대였지만 현재는 약 30,000대로 증가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2차선 ...
- 소병훈 의원“광주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91,48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 ...
-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 용적률 혜택 받은 건축물이 에너지소요량 최하등급 건축물?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 ...
-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 용적률 혜택 받은 건축물이 에너지소요량 최하등급 건축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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