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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김산 군수)은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정기분 44,269건 10억 2,055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주민세(사업소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며 사업소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 세 ...
-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로 는다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나 수력발전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화력발전은 이에 비해 ...
- 김태흠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태흠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김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1㎾h당 0.3원인 화력발전세율은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연간 73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서천군은 21억원에서 4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충남도의 ...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 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37억 6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 ...
- 광주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2021-07-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1주택”이 약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혀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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