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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
- 정명근 화성시장, ‘안전도시 지키기’ 특별합동 순찰
- 경기뉴스탑2023-09-13
- 성범죄자 주거지 특별합동순찰(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동탄호수공원 합동순찰과 성범죄자 박병화의 주거지 주변에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이번 합동순찰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변창범 화성동탄경찰서장, 김원식 화성서부경찰서장, 화성시의원, 자율방범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봉사단체 등이 참석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특별 치안활동은 동탄호수공원 합동순찰에 이어 ...
-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 화성시, 수원발발이 전입에 ‘유관기관·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2022-11-02
- 수원발발이 전입 대응 ‘유관기관·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에 전입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함께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담당국장 및 과장, 화성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장, 화성시새마을회, 화성민간기동순찰대 등 19개 사회단체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성범죄자 박병화 ...
-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청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논의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서 지난 4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및 주거지 제한 등을 건의함에 따라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협의회를 방문해 해결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우선 연쇄 성폭행범이 지난달 31일 출소해 화성시로 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성충동 억제약의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불과 며칠 ...
-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 방어기제 사용설명서
- The Psychology Times2024-03-25
- [The Psychology Times=윤채이 ]방어기제는 범죄자들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며 “누가 그랬어?”라고 물을 시에 자동적으로 “제가 한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방어기제]심리학 사전은 방어기제를 두렵거나 못마땅한 일, 욕구 불만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적응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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