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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
- 윤미향 의원, `빨갱이` 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기자회견 개최
- 서남투데이2023-12-12
-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3인이 “빨갱이”등 극단적인 정치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빨갱이’,‘수구꼴통’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홍범도 빨갱이’피 ...
- 종로구, 법률고문 10명 신규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구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정인봉 변호사(정인봉 법률사무소)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이상익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황호석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제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유) 광 ...
-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서남투데이2023-08-24
- 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7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
-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 ...
- 하루남은 위믹스 가처분 결정! 양측자료 제출완료 어떤 결정 나올까
- 갓잇코리아2022-12-06
- [기사 핵심 요약] 20% 이상 급락해 1000원 안팎에서 거래 재판부 "7일 결정해야 하니 5일까지 자료 달라" 주문에 양측 모두 제출 완료 위믹스 투자자들도 준비서면 제출 완료...과연 어떤 결정 나올까? [갓잇코리아 / 심영랑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싼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와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위믹스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판가름낼 추가 자료들이 모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 오스템, 1980억 미궁 속으로... "SBS에 설명한 적 없어"
- 더밸류뉴스2022-01-09
- 임플란트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 직원의 1980억원 횡령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스템임플란트 법률대리인 광장이 법무법인 YK 박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SBS TV에 보도된 회장 독대 지시나 금괴 송달에 관해 SBS에 설명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6일 SBS-TV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씨의 변호인이 SBS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 가량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YK 박 ...
- 산업부, 통상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9일 민간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상인재 육성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통상인력 육성 방안 및 통상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민·관이 소통·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일에는 주요 법무·회계법인의 시니어 통상전문가를, 9일에는 청년 통상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유 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1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통상인재를 육성할 필요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통상이 공급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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