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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숙 장흥군의원, 대안교육기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 공공시설 이용권 ▲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
-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 권향엽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권향엽 국회의원은 8 월 14 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 12 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 1661 차 수요시위에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 친일 · 굴종외교를 비판하고 , ‘ 위안부 ’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다.올해로 12 번째를 맞이하는 광양시 ‘ 위안부 ’ 기림의 날 행사는 광양평화나비 문명금 평화상 운영위원회 , 광양 YWCA, 광양 YMCA 가 주최하였으며 광양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전남도의원 , 박문섭 광 ...
- 서삼석 , ‘ 숲길 안전 대책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 ·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
-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유인도서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적시에 경찰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성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 유인도서로 운항되는 민간선박의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삽입되었다. 임용민 의원은 “벌교 장도 등 관내 유인도서 ...
-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
-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활발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일간 2021년 첫 정례회인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일자별 조례안 발의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신동욱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신동욱 의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예술인 복지 증진 ...
-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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