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4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그것이 알고싶다‘ 미성년자 범죄 조명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윤희영(가명) 씨는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 희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
- 영화배우 이진, ‘프랑스 스크린 영화제’서 미성년자들 ‘여우주연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4회 프랑스 스크린 영화제’에서 영화 ‘미성년자들’ 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진은 지난해 일본 키네코TV&영화제에서도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이어 ‘런던디렉터어워즈’ 여우조연상, ‘방콕타이국제영화제’ 여우조연상 ‘박스오피스어워즈’ 여우조연상 ‘중국그린국제영화제’ 여우조연상 ‘싱가포르국제콩쿠르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배우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진은 ‘미성년자들’에서 문선희 역을 맡아 열연했다. 첫 데뷔작은 독립영화 ‘신의선택’ 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로 ...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 ‘부모 찬스’미성년자 큰손들, 6년간 5,844억으로 주택 3,243채 샀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 ...
-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 ...
- 절세 증여찬스’? 2020년 1년 동안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 ...
- 서영석 국회의원, 2억 7,800만원 벌고 240만원 건보료 내는 10살 대표
- 수도권탑뉴스2021-10-15
-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 공분을 산 가운데,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고 24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건강보험료 최대 부과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0세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총 323명이었다. ...
- 김회재 의원 “상위 1% 주택자산 하위 10%의 69배"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상위 1% 가구의 ...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변호사 칼럼]
- 주간여성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