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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및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농지, 처분 유예 농지 등 관내 총 3,424필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및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을 ...
- 계룡시,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투기 OUT!
- 뉴스포인트2022-08-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 취득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관외 거주자가 올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시와 관내 면지역에 위원회당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동지역(금암동)은 계 ...
- 문경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관내농지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이용현황 및 업무 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수, 출자한도,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 ...
-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 ...
- 파주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한다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11월 30일까지 2만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특히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 ...
- 충남도,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총 21만 4200필지 3만 4452㏊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20만 6293필지 3만 2133㏊,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 2319㏊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도는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
- 경기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조사
- 경기뉴스탑2021-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
-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6
- 【오산인터넷뉴스】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 ...
- 공주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공주시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4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LH 사태 등 농지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년에 비해 조사 기간이 45일 늘어나고, 그동안 위반사례가 지적되온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는 최근 10년간 상속 ...
-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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