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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 공식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재정분권특위 위원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대표 및 홍영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분권특위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분권특위 설치와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 고문은 김진표 의원이 맡고 이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고 ...
- 익산시, 제76회 광복절 경축식 비대면 행사로 대체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광복 전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경축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거행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이날 경축식은 이해석 광복회 대의원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정헌율 익산시장,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과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의 경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해석 광복회 대의원은 기념사를 통해“우리가 오늘날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은 선열들의 희생이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평화외교포럼,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반도의 진로 모색
- 수도권탑뉴스2021-02-18
-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3선)은 18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시대에 맞춘 한반도의 진로를 모색했다.이날 초청 강연에 나선 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기회 요소와 바이든 정부의 분위기를 분석했다. 또 북한의 대응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현재 남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회평화 ...
-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평화외교포럼, 北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및 남북 관계 추진 방향 논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5
-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3선)은 25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특별 강연에 나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 노선을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강조한 북한식 보수주의로의 회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 강조 ▲노동당 기강 바로 세우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뿐만이 ...
- 이원욱,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
- 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 ...
-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 김홍걸 의원, ‘스텔스 차량’ 난폭운전 시 가중처벌 하도록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2021-07-0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승용차, 승합차)은 2만원에 불과하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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