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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언제 어디서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
- 신안군, 섬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2
-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다. 신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라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 ...
- 김해시-김해상의, 규제혁신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26일 김해시장실에서 기업규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대정부 공동건의, 기업규제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시와 상의는 여러 법령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또 시는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열어 기업 합동 방문 세부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수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
- 예산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 지난 26일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년 일자리박람회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지역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수혜자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등에 관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등에게 관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개선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자체 ...
-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 출범…경제특례시 완성 위해 각종 규제 개선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2023-05-0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 ...
-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 발굴·개선
- 서남투데이2021-02-08
- 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는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관내 중소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행정력으로 자 ...
- 강릉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1-04-30
- 강릉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중심·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사업부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협업하여 지역기업과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 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한다.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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