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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영천투데이2024-04-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
- [범사련] 윤석열 찍어내기는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문재인 독재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와이타임즈2020-12-10
- ▲ [사진=뉴시스]대한민국 공동체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라가 유지되는 근본은 헌법이다. 헌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공동체는 기초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라를 팔아먹는 패륜아이자 역적의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밝힌다. 1. 국가권력은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형 비 ...
-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 마약사범 쫓던 현직 경찰과 만남!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6
- 헬로비전[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현직 경찰과 만나 ‘체포 위기’를 무릅쓴 노래 레슨을 감행한다. LG헬로비전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LG헬로비전 오리지널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연출 류복열/제작 LG헬로비전, 이하 ‘도장깨기’)가 오는 7일(목) 10회 방송을 앞둔 가운데, 다가오는 방송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에서의 두 번째 캠핑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경남 김해 녹화에서 ‘도장패밀리’ 장윤정, 도경완, 곽지은, 해수, 장지원 밴드는 캠핑메이트가 등장하자 ...
- 블라인드에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작년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 ...
- 정선지역사회연구소, “80년 사북 사건과 국가의 책임”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강원민주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사북항쟁 4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1980년 사북 사건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김아람 한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전흥우 강원민주재단 기록사업위원장,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박봉남 ‘1980년 사북’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 ...
- [서면 인터뷰]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김의성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사진> SBS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펜트하우스2’의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금)에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이중 김의성은 악당 응징을 진두지휘하는 ‘무지개 운수’의 대표 ‘장성철’ 역을 맡았다. 김의성은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인 ‘파랑새 재단’이 대표 ...
- 이은주 의원,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 이은주 의원,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 ...
-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즉결처형 빈번"
- 와이타임즈2023-03-30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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