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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 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 변호인, 증인 18명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 ...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 전국 최고의 국악경연대회, 해남에서 막 오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한민국 국악 인재를 발굴과 전통문화 계승의 산실, 땅끝해남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부(지부장 박영수) 주최로 열리는 대회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대통령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격에 맞게 매년 대한민국 국악 인재 양성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대회는 판소리, 무용, 고법, 기악 등 4종목을 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노인부, 학생부로 경연하게 된다. 21일에는 예선이 치러질 예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용, 판소리, 기악 부문은 ...
-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 무안군, 제19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국악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9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을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은 무안군이 주최하고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이사장 서장식)가 주관하고 있다.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은 우리지역 국악계의 명인․명창인 강용안, 강남중, 강태홍 등 무안군 출신의 명인 명창을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전국단위 규모로 개최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국악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대회는 ...
-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K-소리 판을 열다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소리꾼 김진아, 최경희가 11월 18일, 19일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판소리 완창 시리즈를 개최한다. 지금 우리는 서양음악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반면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많다. 그에 따라 우리 고유의 소리는 점점 잊혀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판소리완창시리즈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영남 소리의 맥을 계속 이어가며 국악의 부흥을 열고자 한다. 판소리완창시리즈의 첫째 날인 11월 18일에는 오 ...
-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 대전고법 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1심 판결 취소 결정 - 현 조합장, 10월 30일 원심(2심) 불복 상고장 제기
- 굿모닝논산2024-11-05
- 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1심 판결 취소 결정- 현 조합장, 10월 30일 원심(2심) 불복 상고장 제기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2심)을 불복하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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