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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불법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6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의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서구 소재 ㄱ업체는 4년 넘게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생산하여 체인점에 납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
-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 ...
- 경기도, 9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사 대상 ‘규제과학 상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9일 수원 광교 경과원 내 바이오센터에서 ‘2022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을 통해 적극적 연구개발(R&D)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규제과학은 식·의약품 허가 등의 규제 지침과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분야를 말한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 ...
-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단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과 현안소통협의회(의장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을 공개했다.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등과 관련하여 원전 인근주민 및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2.22.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위한 조사단과 조사 전반에 대한 각계의 의견 전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회를 ...
- 경기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1년 경과, 멘탈데믹 경고!' 발간
- 서남투데이2021-04-20
- 전 국민의 과반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체 8.3%는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담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경과, 멘탈데믹(정신건강 팬데믹) 경고!`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 22~23일 이틀간 모바일·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000명을 설문 조사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2.19%p다. 그 결과, 전체 55.8%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우울하다’고 ...
-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 화순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순군이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437건에 1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 ...
- 경상북도교육청,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태 확인
- 뉴스포인트2022-06-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여름철 재해취약 교육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점검은 여름철 재해취약 교육시설의 2단계 점검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한 1단계 교육기관별 자체 안점검검에 이어 실시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반이 표본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재해취약 교육시설의 점검 주기,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기관(학교)의 1차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
- 경과원 바이오센터, 포도나무 줄기 다중표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 소재 발견
- 오산인터넷뉴스2022-08-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연구 지원으로 포도나무 줄기 유래 성분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치료 소재가 발견됐다.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 최춘환 박사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최장기 박사 연구팀이 포도나무 줄기에 포함된 성분인 비티신 B(Vitisin B)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비티신 B(Vitisin B)는 포도류 덩굴식물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식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원체의 공격을 받을 때 생성되는 항균·항산화 물질이다. 한의학에서는 포도의 과실, 씨앗, 줄기, 잎, 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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