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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 ...
-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 ...
- 조오섭 의원,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 ...
- 조오섭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감우수의원' 민생경제회복 등 정책국감 호평…언론사 선정 포함 3관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8일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쿠키뉴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머니투데이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불공정의 정상화 ▲국가균형발전 ▲행정적폐 청산 ▲지역현안 해결 등 5대 실천과제를 세웠다. ...
- 조오섭 의원 "비대면 렌터카 함정에 빠진 미성년자"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성년자, 청년세대를 겨냥한 무면허, 면허 도용·공유 등 '비대면 렌터카'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하 TAAS)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사상자도 2018년 1만3,802명, 2019년 1만6,33 ...
-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 조오섭 의원 "국토부, 철도쪼개기 민영화 '꿈틀'"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철도정책이 민영화의 전조를 보이며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정비, 유지보수, 관제권 등 민간기업 이관, 철도쪼개기의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7일 영동터널사고 재발방지 등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에는 '제작과 정비간 협업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SR이 ...
- 조오섭 국회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7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년차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21년 제21대 국회 1년차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이 상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1.5.30~2022.5.29)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75명)의 국회의원을 ...
- 조오섭 국회의원 “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
- 조오섭 의원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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