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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정부의 지구 망치는 무책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이 2월22일(목)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수)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 ...
-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요구 민원 현장 소통
- 뉴스포인트2022-0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올해 1월중 발주한 양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역 기초조사에 앞서 물금읍 증산마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한 현장 확인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물금읍 증산리 517-58번지 일원의 6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필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면서 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재되고 도로 등으로 토지가 단절됨으로써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날 김일권 양산 ...
-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확보한 자료 근거로 美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국중앙정보국(CIA) 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안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해제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중앙정보국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정부 ...
- 김해시,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전 검사 임상·정밀검사 후 해제 여부 결정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 방역대 내 사육 가금류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7일 한림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00m 내 9개 농가 14만7000수를 긴급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가금사육농가의 이동을 제한했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와 함께 방역대 내 가금농가 638호에 대해 임상 ...
-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 경기뉴스탑2024-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
-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 본격 추진 .. 국토부서 GB해제 지침 개정 발령,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2023-07-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
- 경기도,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등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앞장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852대로, 이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
- 안산시, 국토부에 시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 뉴스포인트2022-1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
- [정세분석] 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의미하는 것
- 와이타임즈2021-05-23
-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지침 폐지]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다.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되었던 미사일 지침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이렇게 4차례나 개정되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한국은 독자적 ...
- 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2020년 2년간 6대 광역시 주택가격이 평균 14.25% 상승했으나 동일 기간 광주는 3.7% 상승에 그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2020년 12월 18일 서구를 포함한 광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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