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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3-10-19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 세종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초청 특강…”국회 입법 포퓰리즘 심각”
- 더밸류뉴스2022-07-15
- "현재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 심각하다. 법안들이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면 관련 법안이 바로 발의된다. 자판기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다”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과 공동으로 14일 조해진 의원을 초청해 ‘한국정치,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해진 의원은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
- 유튜브 유튜버 볼모 삼고 망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 여론몰이 나선 구글
- 갓잇코리아2022-09-23
- [기사 핵심 요약] 콘텐츠업자 대 통신업계 갈등 고조 구글 유튜브 여론몰이 도 넘었다! 유튜버 등 콘텐츠 사업자 피해 진실은?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CP와 한국 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황.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CP와 국내 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 ...
-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선출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2022년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정광섭 의원을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여 전국 최초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충남형 입법평가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 이스라엘 "사법개혁 입법,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기로"
- 와이타임즈2023-03-28
- ▲ [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방장관 해임 이후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7.전 국민적 반발을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이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게 됐다.네타냐후 연정에 함께하는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오츠마 예후디트에 소속된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입법 강행을 요구 ...
-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여 인정받아
- 경기뉴스탑2024-01-22
- 이소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 ...
- 이학수 도의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각각 전하였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상곤·김재균·서 ...
-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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