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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
- 이용호 의원,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 때문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 있지만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 ...
- 이용호 의원,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 때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 있지만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 ...
- 이용호 의원,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으며, ...
- 이용호 의원,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뉴스포인트2022-02-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
- 이용호 의원, 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 차라리 사업폐지하고 구강보건법에서 삭제해야!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
- 이용호 의원, 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 차라리 사업폐지하고 구강보건법에서 삭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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