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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분증 불법사용, 사전 주의 요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8
- 수능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연말을 앞두고 음주·흡연 및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일탈·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2001. 12. 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하여 술·담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수능을 마친 대부분 청소년은 2002. 01. 01. 이후 출생자로 술·담배 등 많은 금지 사항이 뒤따른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술·담배 유혹에 빠져 습득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신분증을 대수롭지 않게 불법 사용하다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청소년은 편의점 ...
-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하루 한 건 이상 발생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 ...
-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하루 한 건 이상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 ...
- 선관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4,464개(전남 86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확진자·격리자(이하 ‘확진자 등’) 투표는 ...
-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항공권 대신 PASS스마트항공권 하나로 `끝`
- 서남투데이2023-08-07
- 한국공항공사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 U+)와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이용 시 항공기 탑승권과 신분증을 하나로 결합한 ‘PASS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PASS스마트항공권’은 통신3사의 PASS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QR코드와 항공기 탑승권의 QR코드를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로 출발장 신분확인 절차 및 항공기 탑승구·기내 탑승권 확인 시 이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신분증과 탑승권을 따로 준비해 보안요원에게 육안으로 확인받던 번거로움이 ‘ ...
- 안산시가 건의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으로'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 ...
- 모바일 운전면허증, 28일부터 발급…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증'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운전면허증도 이제 스마트폰에 담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단순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넘어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 ...
- 논산시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 플랫폼 오픈! 전자신분증 발급 가능해져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실적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자원봉사자 전자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 ‘논산시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전했다. ‘논산시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 플랫폼은 ‘1365자원봉사포털’을 연계하여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자원봉사실적을 조회하고, 누적 자원봉사 실적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우수자원봉사자 전자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수자원봉사자 전자신분증을 발급받은 논산시민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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